경보 단계 '경계' 격상시 민간 의무화 검토키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 요청에 그치며 실질적인 강제 수단은 이번에도 빠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25일 0시부터 전기차·수소차를 제외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4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기존보다 강제성을 높였다.

반면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약 2,370만 대에 달하는 민간 차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료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묶어두면서 특정 요일 운행만 금지하는 방식이 정책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신호를 통해 수요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기차 적용 제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여전하다. 기후부 스스로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만큼, 5부제 적용 예외로 두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과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경보 단계 변화에 따른 정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윤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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