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곡예운전 꼼짝마" 오토바이 번호판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체...카메라 단속 강화

이륜차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단속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번호판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진다. 기존 210mm×115mm에서 210mm×150mm로 세로 길이가 늘어나 전체 면적이 30.4% 확대되고, 글씨 색도 바뀌어 자동차 처럼 쉽게 카메라가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사용해온 청색 문자 대신 검은색 문자를 흰색 바탕에 새기는 것.

지역 구분을 뜻하는 한글  '서울', '경기' 등의 행정구역 명칭이 없어지고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단일 번호 체계로 통일된다. 배달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 운행량 급증하면서 도로 위 이륜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단속 체계는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청색 글씨의 시인성이 낮아 무인 카메라나 야간 단속 시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일부 운전자의 번호판 훼손·가림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2024년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6.1%가 번호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4%는 개선이 이뤄지면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번호판 개편의 효과는 단순한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어 책임 추적과 보험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 단속 시스템 확대라는 스마트 교통 관리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조치다. 기계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번호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인공지능 기반 교통 단속 인프라와의 연동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새 번호판은 신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이륜차 사용자도 원하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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