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선 후보시절 공약
'오토바이 번호판-법인차 초록번호판'
배달 노동자들 볼멘 소리

오토바이에도 내년 3월부터 앞 번호판을 붙이고 뒷 번호판의 크기를 늘린다. 과속과 신호위반이 급증하면서 교통 안전을 고려한 방침이다.

오토바이는 뒷 번호판만 달려있다. 하지만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앞 부분을 비춘다. 후면 단속 카메라를 확대키로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극소수 설치됐다.

이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던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이 시행된다. 다만 사고시 안전도를 고려해 철판 번호판 대신 선진국 사례를 따라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로 했다.

공약 당시 오토바이 앞 번호판의 설문조사 찬성률은 9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법인차 초록 번호판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당초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됐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보험료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을 받게 된다.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시 시범사업 대상은 특·광역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이며,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총 5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오토바이 이용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분 오토바이가 배달을 위한 생계형 이용인데 번호판을 다는 건 결국 과태료로 세수를 늘리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다.

눈카뉴스 박웅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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