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위험에 테슬라 모델X 등 타깃
"유류세 내지 않는 전기차 불공평해"

일본이 테슬라에 연 7~25만원 추가로 세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원래 도로 파손 부담금으로 모든 차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기차는 더 무거워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정책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대상으로 차량 검사 시 납부하는 자동차중량세에 'EV중량세'를 추가로 매기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검토 중인 부과 금액은 연 7~25만원. 2톤 이하는 연 6500엔, 2톤 이상 2.5톤 미만은 1만 9900엔, 2.5톤 이상은 2만 4000엔, 경차는 3600엔이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무게가 2.3톤인 테슬라 모델 X를 소유한 경우 기존 자동차중량세 2만 5000엔에 3만 9800엔이 추가되는 식이다. 자동차검사와 납부는 2년에 한 번씩 하므로 2년치를 한 번에 부과한다.

그간 일본에서는 엔진차가 휘발유세를 내고 있었지만 전기차는 여기서 제외됐다. 이에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전기차에 새로운 과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차량 무게에 따른 세금 부과가 기본이다. 최근 유럽에선 주차요금도 무게에 따라 추가 부과되면서 큰 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주차료가 크게 인상됐다.

눈카뉴스 박웅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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