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자부장관 후보 답변서
미국 바이든 정부 IRA 벤치마킹
국내 생산공장, 소재 발굴에 지원
K배터리 난관 도울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두산에너빌리티 사장)가 '한국판 IRA'에 시동을 걸었다.

배터리와 이차전지의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소재 공급망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전기차나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국내 생산 재료와 소재를 사용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내 생산을 독려하고자 시행했던 IRA를 벤치마킹하려는 것.

김 후보자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을 세가지 극복 과제로 꼽고 있다. 막대한 투자 단행에도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배터리 이차전지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

이밖에 반도체 분아에서도 생산세액공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연간 수조원을 사실상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 업계의 기대는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분야에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서에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되,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성장에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인프라·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눈카뉴스 최영인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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