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웨이모, 중국 바이두 기술개발
한국은 개인-회사 택시 번호판 매매

미국은 구글 '웨이모'를 비롯해 '우버' '리프트'가 자율주행 기술을 이끌고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에 '바이두'가 기술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양국 모두 2000대 가까운 자율주행 택시가 핵심 모듈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는 정반대다. 택시산업, 정확히 말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가 재산권 개념에서 택시 번호판을 사고 파는 원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율주행을 적용할 택시 산업이 전무한 셈이다.

한국은행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전세계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해 운전하는 기술로 택시에 적용되고 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국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쏟아부었다.

한국은 폐쇄적인 국가로 통한다. 현대차와 기아의 경영실적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글로벌 호출택시 브랜드들을 각종 규제로 막아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해도 택시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택시의 산업화가 불가능하고, 서울의 일반택시 비중은 94%로 뉴욕(12%), 런던(14%), 싱가포르(1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구조다.

택시 면허값은 통상 7000~8000만원부터 시작해 가장 높은 지역은 최대 2억2000만원(세종)까지 올랐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2억원 이상의 면허 거래가 포착됐다.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막으면서 택시가 지대를 추구하는 일종의 독과점이다.

한은은 현재 규제로는 결국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기업에 국내 시장을 모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한국도 소비자 이용료의 일부, 자율주행 택시 개발업체의 매출 일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해 택시발전기금을 만들어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하면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기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부터 검증을 먼저 진행한 것을 고려해 우리도 세종시나 판교 등 인프라가 갖춰진 지방 도시에서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면 안전성 우려를 줄이면서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카뉴스 박웅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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