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까지 번지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침 수정에 나섰다.

기후부는 지난주 전기차 보조금을 차량이 아닌 자동차 회사의 역량을 평가해 지급하는 새로운 지침을 무공해차 누리집에 공개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는 기업신용 평가, 국내 사업 기간 5년 이상, 국내 R&D 투자 500억 원 이상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전기차 구매 예정자와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대·기아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주고 수입 전기차는 배제하는 구조라는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논란은 국회로 번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1차추경 예결특위에서 "전기차 보급정책 예산이 특정 기업의 매출 보조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보조금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면 결국 현대·기아차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를 수용해 지침을 수정하겠다며  "세부 배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변경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특정 업체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고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선 "중국 업체들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나. 우리 브랜드들도 해외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업계는 기후부가 지침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정안이 특정 기업 편중 논란을 해소하면서도 국내 투자·고용 기여도를 반영하는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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