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린 언제쯤"...자율차 거북이 정책 '첫 발도 못 떼는 이유'
눈카뉴스
yyyyc@naver.com | 2026-02-25 16:58:44
테슬라 FSD 기습 투입 속수무책...'먼 산만'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 구글 웨이모가 현대차 아이오닉 5를 통해 미국 현지를 달릴 전망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율차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여러 자동차 브랜드 가운데 현대차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아울러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모셔널도 미국 투입을 준비 중이다. 이미 테슬라 FSD가 국내 시장에 순식간에 투입된 데 대해 "두 눈 뜨고 당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선 여러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제한된 도심 주행을 통해 로보택시 도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겐 과감한 투자나 완성도 높은 기술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국내에서 이렇다 할 자율주행 기술이 가시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현대차는 구글 웨이모에 5만대에 달하는 아이오닉5 로보택시를 납품해 미국 현지 투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현대차는 지분을 사들여 구성한 자회사 모셔널의 라스베가스 로보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 로보택시 하드웨어 플랫폼 공급자와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거머쥐는 게 목표다.
지난 주 웨이모는 6세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 운행을 시작함에 따라 머지 않아 현대차를 포함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로보택시를 양산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꼼꼼히 자율주행 관련 법령을 만들어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어 자율차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지난해 말 테슬라가 FTA 조항 일부를 앞세워 모델S와 모델X가 투입되면서 정부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당황한 눈치가 역력하다. 이렇다할 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달리되 운전자의 눈은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감독형 FSD'가 전격 국내 도로에 투입됐다.
국내는 관련 법령도 걸음마 단계다. 아직 사고에 대한 대비나 법적 책임 부분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민간 자동차 보험사들도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별 보장 상품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관련 법령 자체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판교나 상암 등에 자율주행 구역을 마련하기도 했고, 각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미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차를 운행 중인 GM 슈퍼크루즈 프로그램이나 테슬라 FSD는 법적 사각지대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인 2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그치는 말 그대로 '시험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
지역별 지원 규모는 서울 8억 원, 대구 6억 원, 경기(안양 4억 5000만 원·판교 1억 5000만 원), 강원(강릉 3억 원), 충북(혁신도시 1억 5000만 원), 충남(내포 1억 5000만 원), 경남(하동 1억 5000만 원), 제주(2억 5000만 원)다.
뒤처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 당국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이미 5년여 전부터 길거리에서 앱으로 로보택시를 호출하면 운전기사 없이 바로 재규어나 지리자동차 브랜드의 SUV들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가 흔한 모습이 됐다는 점에서 촌각을 다투는 첨단 기술이 정부의 거북이 정책에 막혀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웨이모/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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