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간시설 제외한 도로교통망 제공
구글 지도 기반 웨이모 자율주행 가능해질듯

         

정부가 구글의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웨이모 자율주행 서비스의 국내 도입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지난해 2월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청 후 약 1년 만의 결정이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구글 계열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의 국내 진출 여건도 일정 부분 갖춰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허가 조건은 엄격하다. 위성·항공사진의 보안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가 필수이며, 구글 어스의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국내 영토의 좌표 표시는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반출 가능한 데이터도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되며,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후 정부 검토를 거쳐야만 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반출 전 정부와 '보안사고 예방·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구글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구글웨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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