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보조금 들쭉날쭉에 조기 고갈 사태
자동차 브랜드들, "보조금 없이 차 받을래?" 배짱까지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정책의 취지는 분명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 불만과 혼란을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테슬라 사전계약자들 사이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수개월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포기하고 빨리 받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 지급 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이원화 구조다. 국비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일정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된다. 이 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인도 시점과 지자체 예산 잔액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가 통제할 방법은 없다.

특히 올해 들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테슬라의 대규모 가격 인하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도 대기 물량이 적체됐고, 행정 처리 인력 부족으로 보조금 접수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사이 예산이 빠른 속도로 소진됐고, 전국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에서 이미 보조금 접수가 마감됐다. 늦게 계약한 소비자가 먼저 차를 받는 황당한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보조금의 지역별 격차도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같은 차량을 사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난다. 보조금이 넉넉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면 더 많이 받고, 서울처럼 보조금이 적은 곳에 사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거주 지역에 따른 혜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된다. 보조금이 실제로 전기차 전환을 앞당기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보조금이 없었던 지난겨울에도 테슬라의 판매량은 상당 수준을 유지했다. 가격 인하와 브랜드 선호가 보조금보다 더 강력한 구매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정을 퍼붓는 보조금 제도가 과연 최선의 정책 수단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보조금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의 초기 구매 비용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높고, 서민층이나 중산층 소비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방식이다. 예산 소진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지급 체계,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표준화, 수요 급증에 대비한 행정 역량 확충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소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조금이 남아 있기를 바라며 인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 의도했던 풍경은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조금 제도가 소비자에게 혜택이 아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제는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사진=테슬라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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