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위한 최종 보완 서류를 제출하며, 20년간 이어진 '지도 전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올 1분기 내로는 가부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상 압박도 이 때문일 수 있다는 게 16일 업계의 분석이다.

구글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마감 시한에 맞춰 전날 오후 11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IT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류에는 한국 정부가 안보상 이유로 요구해온 조건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글의 전향적 태도 변화는 '이번엔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에는 군사기지 및 국가 주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위성사진 내 좌표 노출 제한 등 안보 위해 요소 차단 조치가 포함됐다.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워 한국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수용에 소극적이었던 구글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전 세계 통일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통합 서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과세 회피와 데이터 주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통상 압박 카드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로, 골목길과 도로 시설물까지 상세히 나타나 자율주행과 정밀 내비게이션의 필수 데이터로 꼽힌다. 현재 구글 지도에서 자동차·도보 길찾기가 안 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북한 세 나라뿐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미서비스 국가다.

구글에게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도로까지 전체가 나온 지도가 필요하다. 지도만 얻는다면 사실상 구글의 자율주행차인 웨이모 로보택시도 단숨에 출시될 수 있다.

또한 구글 웨이모나 테슬라 FSD 등도 더욱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핵심 데이터 중 하나다. 이밖에 국가적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센터 등도 위치가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센터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한적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사안은 단순 기업 요청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압박 카드로 부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관세 면제 혜택을 대가로 지도 반출 허용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구글의 요청을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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